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3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세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삭제)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령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4조제2항)

다.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삭제)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2.21.～3.13.)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시민 또는 기업,”을 “시민, 기업 또는”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등은「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 또는”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로, “위임하거나 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ㆍ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를 “제1항에 따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을 “위탁하는”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 시민, 기업 또는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삭 제>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시 소통협력관,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거주지역 기초자치단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ㆍ인천경찰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부서책임자 2. 위촉직위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 제>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의 취업ㆍ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삭 제>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11조의2(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삭 제>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협의ㆍ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생 략)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3항-----------------------------------------------------------------------------------------------------.
제16조(포상) ① (생 략)	제16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1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 위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 군수ㆍ구청장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 위탁하는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재단 및 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업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신청 접수 및 발급

2.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주지 보호 업무

가.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

나. 제42조의3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지원

마.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ㆍ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통일부훈령 제652호, 2023. 3. 6., 일부개정]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ㆍ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이 7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ㆍ자립ㆍ정착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원의 제공, 지역특성을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기반 강화 지원 사항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ㆍ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내 지역적응센터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제1항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

1. 거주지보호담당관

2. 취업보호담당관

3. 신변보호담당관

4.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

5.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 지원기관의 관계자

6.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부서 관계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거주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역협의회의 실무협의회) ①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모임ㆍ토론회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 포함)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조례안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심연삼